전남 담양군이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국비 확보와 중앙·지방의 상생 도약을 위해 국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군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과 지역 경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한국마사회 본사 및 경마공원 공동 유치’ 등 굵직한 주요 현안들을 국회에 건의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든든한 예산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지방교부세율 22% 인상 건의, 기초지자체 재정 건전성 확보 주력
담양군 기획예산실은 이번 국회 방문에서 기초지자체의 고질적인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핵심 건의 사항은 현행 19.24%에 머물러 있는 내국세 대비 지방교부세율을 22%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특히, 인구나 면적 등 기초 지표가 유사한 농촌 지자체 간에도 교부세 결정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군은 지역별 실제 행정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핵심 열쇠임을 국회 관계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단기적인 예산을 더 확보하려는 차원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논리적인 행정 접근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해·재난 예방 사업과, 주요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필수 도로 개설 사업의 당위성을 함께 피력하며 국비 지원의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담양·순창 ‘호남 상생 모델’, 마사회 본사 유치로 말산업 개척
이와 함께 담양군 투자유치단은 전북 순창군과 손잡고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한국마사회 본사 및 경마공원 공동 유치’의 청사진을 국회에 제시했다. 행정구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전남 담양과 전북 순창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호남상생협력사업’은, 지자체 간의 소모적인 출혈 경쟁을 지양하고 광역 상생 발전의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앙 정치권의 긍정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투자유치단은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호남 지역의 말산업 기반을 새롭게 확충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폭발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강조했다. 담양과 순창이 가진 지리적 이점과 청정 자연환경 인프라를 결합한다면, 마사회 유치가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지역의 농축산업과 관광·레저 산업을 융복합하는 거대한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담양군 행정 당국은 “안정적인 국비 확보와 지방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군민 모두가 고른 재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며 지역 발전을 향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