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사이드=박동현 기자)최근 담양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신청을 둘러싸고 제기된 비판은 일부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정치적 해석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 행정의 판단은 단순한 산술 계산이 아닌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점에서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정철원 군수는 지난해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며 군정을 맡게 됐다. 담양은 오랜 기간 특정 정당 중심의 정치 환경 속에서 운영되어 온 지역으로, 새로운 군정이 출범한 이후 기존 정책과 재정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과정은 불가피했다.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판단까지 현 군수 개인의 책임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지난해 공모 미신청과 관련해 단순히 ‘기회를 포기했다’는 비판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당시 담양군은 집중호우로 인해 타 지역보다 빠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약 1,23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수해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재난 대응이 최우선이었던 시기에 연간 약 300억 원에 달하는 자부담이 필요한 신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결코 가벼운 판단이 아니었다.
일부에서는 “2년간 1,0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일 뿐이다. 기본소득 지원금은 지방재정으로 귀속되는 순수 수입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로 순환되는 구조이며, 이를 곧바로 순이익으로 보는 것은 경제적 개념에 맞지 않는다. 더불어 사업 종료 이후 재정 공백과 정책 의존성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은 오히려 책임 있는 행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음악분수와 담양호 미르교 사업을 ‘예산 낭비’로 규정하는 주장 역시 사실과 거리가 있다. 해당 사업들은 현 군수 취임 이전부터 이미 설계·추진되던 사업으로, 기존 계획사업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를 신규 복지사업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정책의 성격을 혼동한 평가다.
담양군이 올해 공모 신청에 나선 것도 ‘선거를 앞둔 돌발 행보’로만 해석할 사안이 아니다. 기본소득 관련 조례 제정과 군민 의견 수렴 등 행정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고, 재정 여건 역시 일정 부분 정비된 이후 신청에 이른 것이다. 이는 준비된 행정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를 둘러싼 공방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다. 담양군이 뒤늦게나마 공모에 신청한 만큼, 더 이상 근거 없는 흠집내기로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응원은 못할망정 발목을 잡는 행태는 결국 군민의 기회를 스스로 좁히는 일과 다르지 않다.
지금 담양에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협력이다. 이번 공모가 반드시 선정으로 이어져 군민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