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이 지난 9일 전라남도에 파견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협력관들을 초청해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컨설팅’을 실시했다. 정철원 군수의 선거 출마로 이정국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직후 치러진 이번 회의는, 행정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가동해 한국마사회 유치 및 개발제한구역(GB) 규제 완화 등 굵직한 지역 숙원 사업들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선제적 행보로 풀이된다.
‘마사회 유치’ 호남권 공동 과제로 격상… 말산업 선점 총력
이번 컨설팅에서 가장 무게감 있게 다뤄진 의제는 ‘한국마사회 본사 및 경마공원 유치’ 사업이다. 앞서 국회 방문을 통해서도 강조했던 이 사안은 담양군이 전북 순창군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호남상생협력사업의 핵심이다. 군은 중앙부처 협력관들에게 이 사업이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타 권역에 비해 소외된 호남의 말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방어할 수 있는 거대 경제 인프라임을 재차 강조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긍정적인 정책 검토와 예산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유치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개발제한구역(GB) 규제 완화… 농촌 체류형 쉼터 및 외국인 숙소 근거 마련
농어촌 지역의 현실적인 제약을 타개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규제 완화’ 역시 주요 화두로 올랐다. 담양군은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특례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마련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완화를 강력히 건의했다. 현재 농어촌은 고령화로 인한 만성적인 인력난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고 있으나, 엄격한 개발제한구역 법령으로 인해 합법적이고 쾌적한 주거 시설을 마련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군의 역점 비전인 ‘생활인구 확충’을 위한 체류형 쉼터 설치 역시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만큼, 현장과 동떨어진 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국지도 60호선 확장 및 대나무 축제 홍보… 인프라 확충 시너지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군은 국지도 60호선(창평~대덕 구간)의 4차로 확장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원활한 물류 이동과 관광객 유입을 위한 필수 도로망 구축에 국비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또한, 다가오는 지역 대표 생태 축제인 ‘제25회 담양 대나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앙 및 광역 단위의 대대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하며 관광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권한대행 체제 속 흔들림 없는 군정… 중앙·지방 가교 역할 기대
이번 정책 컨설팅은 단체장의 직무정지 직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군정 운영과 멈춤 없는 행정 추진을 보여주는 긍정적 사례로 평가된다. 회의를 주재한 이정국 담양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컨설팅은 중앙과 광역, 기초 지자체를 잇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협력관들의 풍부한 전문 지식과 중앙 부처의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거두겠다”고 행정 추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