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이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5만 원의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생계비’를 전액 도비로 확보하여 지급하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지원을 통해 서민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군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유가 직격탄 맞은 서민 가계 방어… 2,277가구에 ‘가뭄의 단비’
최근 국제 유가 불안정과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은 난방비와 교통비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담양군은 경제적 완충 능력이 부족한 서민 가계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인 생계비 지원 카드를 가동했다.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로, 총 2,277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5만 원이며, 약 1억 1,545만 원에 달하는 총사업비는 전액 도비(전라남도 예산)로 충당된다. 지자체의 자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상급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현금성 지원을 적기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복지 체감도를 동시에 높인 긍정적 행정 사례로 평가된다. 당장의 생활비나 필수 공과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가구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실질적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각지대 원천 차단하는 맞춤형 지급 시스템… ‘핀셋 복지’ 구현
행정적 지원이 실제 수혜자에게 온전히 닿기 위해서는 지급 과정의 편의성과 정확성이 필수적이다. 담양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집중 지급 기간 동안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행정 시스템을 운영한다.
원칙적으로 지원금은 별도의 복잡한 신청 방문 절차 없이 가구주의 등록된 은행 계좌로 일괄 입금되어 행정의 신속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복지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나 금융 거래에 제약이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세밀한 배려다. 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설 대표 계좌로 일괄 지급한 뒤 개인별로 정확히 전달되도록 현장 확인 절차를 철저히 거칠 예정이며,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이체가 불가능한 대상자에게는 행정 인력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이는 단 한 명의 대상자도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국가적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담양군의 세밀한 ‘핀셋 복지’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읍면 연계 통한 철저한 사후 관리… 흔들림 없는 대민 행정 입증
담양군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한 현장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읍면 단위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을 통해 대상자의 실제 거주 사실과 계좌 정보를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행정 착오로 인한 지급 누락이나 부당 중복 수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고유가와 전반적인 고물가 현상으로 인해 누구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이번 생계비 지원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와 경제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을 지키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단 한 곳의 소외된 이웃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밀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정책 방향을 밝혔다. 군수 권한대행 체제라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도, 서민 경제를 살피는 기초 지자체의 필수적인 대민 복지 서비스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