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범 담양군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가 지역 청년들의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지자체가 전액 예산을 부담해 청년들의 의료 안전망을 구축한 이번 정책이 담양군 지역 사회에 미치는 실질적 혜택과 정책적 의의를 분석한다.
청년 징집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와 가족의 경제적 완충재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상해나 질병은 청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담양군에 거주하는 가족 전체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국방부 산하 군 병원의 치료 체계가 존재하지만, 중증 외상이나 복잡한 골절, 인대 파열 등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한 경우 민간 병원 진료를 병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기범 의원이 2025년 5월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이러한 현실적인 의료 공백을 지자체 차원에서 메우는 데 집중했다. 상해사망, 후유장해, 골절 진단비 등 민간 상해보험의 보장 항목을 군 복무 청년들에게 일괄 적용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민간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재정적 타격을 실질적으로 방어하는 완충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의 건강권을 거주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명확한 정책적 의지의 표명으로 평가된다.
‘사각지대 제로’를 구현한 자동 가입 시스템의 행정 편의성
이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제도적 장점은 ‘자동 가입’ 방식에 있다.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 현역, 상근예비역 등으로 입대할 경우,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개별 신청 절차 없이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로 자동 등록된다.
정보 접근성이 낮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또한, 타 제도나 국방부 보상금과의 ‘중복 보상’을 허용하도록 설계하여, 실제 사고 발생 시 청년들이 제도의 제약 없이 최대한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행정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정책 수혜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 사례로 볼 수 있다.
초고령화 지역사회가 청년 세대에 보내는 제도적 지지
현재 담양군은 초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인구 지형 속에서 군복무 상해보험 제도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자체가 지역 청년의 삶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강력한 사회적 지지를 의미한다.
비록 이 단일 정책이 청년 인구 유입을 폭발적으로 견인하는 만능열쇠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담양군 소속 청년이라는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는 긍정적인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기초의회의 조례 발의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보완하고 지역 청년 맞춤형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이번 상해보험 도입은 담양군 청년 복지 정책의 중요한 기준점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