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이 다가오는 5월 봄철 행락기를 앞두고 총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내 노후 식품·공중위생업소 25곳의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상권의 위생 안전망을 구축하고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상권 전반의 자생력을 높이는 실무적인 행정 조치로 평가된다.
민관 5:5 매칭 지원, 영세 상권 자생력 확보 주력
담양군은 최근 ‘위생업소 지원 위원회’를 열고 신청 업소 28곳을 대상으로 영업 신고 기간, 시설 노후도 등을 따지는 정량평가(80%)와 위원회의 정성평가(20%)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25곳을 확정했다.
지원 분야는 식품접객업소의 주방 및 화장실 개보수와 입식 테이블 설치(15곳)를 비롯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노후 설비 교체(5곳), 이·미용업소 설비 교체(5곳)로 구성되었다. 지자체 보조금 50%와 가맹점 자부담 50%가 매칭되는 구조로 총 1억 8천여만 원이 투입되며, 관광객이 몰리는 5월 이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액 무상 지원이 아닌 자부담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감 있는 유지 관리를 유도한 점은 긍정적인 제도 설계로 분석된다.
관내 35%가 노후 업소… 지역 경제 방어하는 선제적 수혈
담양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관내 위생업소의 약 35%가 시설 노후화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가 소규모 영세 상인인 상황에서 최근 고물가와 내수 침체가 겹치며, 업주 스스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주방 시설이나 화장실 개보수 비용을 온전히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시설 개선 자금을 수혈하는 것은, 단순히 위생 불량으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쾌적한 환경을 무기로 상인들의 매출 증대를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골목 상권의 폐업 위기를 방어하는 간접적인 경제 지원책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일회성 지원 넘어선 관광지 경쟁력 유지의 선결 조건
담양군의 이번 지원 사업은 외부 관광객 유입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투자 성격을 띤다. 방문객의 체류 시간과 만족도는 화려한 볼거리만큼이나 식당의 청결한 주방, 쾌적한 화장실 등 기초적인 편의 시설 상태에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다만, 25개소라는 한정된 지원 규모로는 여전히 35%에 달하는 관내 전체 노후 업소의 수요를 모두 소화하기에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본 정책의 실효성을 군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매년 편성되는 관련 예산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나아가, 시설 개선을 완료한 업소들을 대상으로 ‘위생 등급제’ 지정을 적극 유도하는 등 일회성 예산 지원을 넘어선 지속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