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에 인구 310만 명 매머드급 지자체 확정… 수도권 일극 체제 맞설 생존 전략 6·3 지방선거서 초대 통합시장·교육감 선출… ‘7월 1일 출범’ 카운트다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1986년 분리 이후 40년 만에 다시 하나의 뿌리로 결합한다. 대한민국 남부권의 지형도를 바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구 310만 명 규모의 매머드급 지방자치단체 탄생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의 ‘최후 승부수’로 평가받는다.
찬성 159표 압도적 가결… ‘5극 3특’ 체제 본격 궤도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가결 처리했다. 향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입법부의 문턱을 넘어서며 행정통합은 사실상 확정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 통합은 현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정책의 핵심 이정표다. 특히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며 전남과 갈라선 지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재결합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깊다. 이미 경제와 문화, 일상생활을 공유해 온 두 지역이 불합리한 행정 장벽을 허물고 단일한 ‘메가시티’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서울특별시급 지위 확보… 파격적 재정·산업 특례 부여
특별법 통과로 오는 7월 1일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막강한 법적 지위와 고도의 자치 권한을 부여받는다. 기존의 광주시와 전남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통합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과 파격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거대 지자체의 자립을 뒷받침할 재정 특례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먹거리 산업 특례가 확보됨에 따라, 남부권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경제 거점을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6·3 지방선거 ‘메가톤급 정치 이벤트’ 예고
통합 지자체의 출범이 확정됨에 따라 지역 정가의 시선은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급격히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연간 수십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초광역 단체의 수장인 초대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을 선출하는 역사적 무대가 될 전망이다.
특별법 부칙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통합특별시의 장 및 교육감 선거는 7월 1일 공식 출범 전인 지방선거일에 일제히 치러진다. 지역 정치권은 이미 거대한 통합 선거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며 선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본청 소재지·의회 구성 등 ‘화학적 결합’ 과제 산적
장밋빛 청사진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험난한 과제들도 남아있다. 치밀한 조율 없이 출범할 경우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민감한 현안은 본청 주 소재지 결정 문제다. 현재 광주청사, 무안청사, 전남동부청사 등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대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실질적인 결정권이 집중되는 핵심 청사의 위치를 두고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치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또한, 통합 광역의회 구성 시 인구 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 문제와 자치구·시·군의회 선거구 획정 등 기형적 대표성 논란을 잠재우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특별법 부칙에 중대선거구 확대를 위한 부대의견이 포함됐지만, 하위 조례 확정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행정 구역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화학적 결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통합특별시 성공의 핵심”이라며 “출범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세밀한 행정 프로세스 구축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