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비 보조금 4억 원으로 33% 증액 편성… 전국 최저 수준 자부담 달성
■ 80㎡ 주택 연 3천 원대 납입으로 최대 8천만 원 보장… “취약계층 집중 방어”
전라남도가 기후 변화로 인해 빈도와 강도가 짙어지고 있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도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재난 취약계층의 보험료 자기부담금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려, 실질적이고 견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도비 4억 투입, 자부담률 8~9%대 진입… 압도적 비용 절감 효과
전남도는 올해 재난 취약계층의 풍수해보험료 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배정된 도비 보조금을 지난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3% 증액 편성했다. 지리적 특성상 해안선이 길고 태풍의 길목에 위치한 전남의 재난 취약성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도비 추가 투입에 따라 전남 지역 취약계층의 실질 자부담 비율은 기존 두 자릿수에서 8~9%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하락한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의 자부담률은 종전 21.6%에서 8.64%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12.96%에서 7.78%까지 인하되어 가입의 경제적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실제 체감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하다. 80㎡(약 24평) 규모의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총보험료는 3만 6,900원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변경된 지원율을 적용받는 취약계층 가입자는 이 중 약 2,800원에서 3,300원 안팎의 소액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실제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은 최대 8,000만 원에 달한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파멸적인 재산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셈이다.
통계로 증명된 ‘서민 방파제’… 일반 가구 가입 확대는 과제로 남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2008년 국가정책 보험으로 첫선을 보인 이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대 자연재해를 포괄적으로 보장해 왔다. 주택과 온실 소유자 및 세입자는 물론, 상가나 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까지 폭넓게 가입이 가능하다.
전남도의 가입 통계를 분석해 보면 이 제도의 정책적 타겟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실거주 단독주택 가입 대상 약 14만 세대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세대는 6만 3,000여 세대(약 45%)를 기록했다. 분석 결과, 이 가입 세대 중 압도적 다수인 5만 4,000여 세대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책 보험이 본연의 목적대로 경제적 약자들의 핵심 재난 방어 기제로 충실히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지표다.
다만, 이는 역으로 일반 가구나 소상공인의 자발적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상이변이 일상화되어 특정 계층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는 현시점에서, 취약계층을 넘어 도민 전반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유인책 마련이 향후 전남도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여름철 대비 밀착 홍보 전개… “사각지대 없앤다”
안상현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자연재난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들이닥치지만, 그 피해의 무게와 복구의 고통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계층에 훨씬 가혹하게 작용한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당장 경제적인 이유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도민이 없도록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비용 부담을 덜어, 재난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철저히 없애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일선 22개 시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다가오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시즌 이전까지 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현장 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습 침수 구역 정비 등 물리적인 재난 대응 역량 확충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